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들은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공의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도 의미가 없다”며 “내년 의대증원 ‘0’, 내후년 ‘0’으로 돌리는 것 아니면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핵심 당사자 전공의 빠져“정부 불신만 더 깊어져” 의협 비대위 역할 미지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거짓말’로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대장동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한 사람도 둘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