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뭄 극복 위한 절수활동에 대형병원도 동참···강릉아산병원 “매일 250t 규모의 용수 절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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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14: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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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형병원도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릉아산병원은 적극적인 절수 활동을 통해 매일 물 사용 양을 250t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직원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량 조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은 강릉 외 지역에서 공급받아 지역 내 부족한 수자원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 배식 후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입점 업체에도 생수와 일회용 용기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하고, 전 구역에서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이 있긴 하나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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