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차 부품·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돌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다른 국가들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대해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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