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이자…‘비대면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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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1 13: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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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바로 시행됐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발표의 여파를 주시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폭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에 손상된 이란 핵 시설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사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사진만으로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란이 복구작업에 나선 정황도 발견됐다.
영국 B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포르도·이스파한·나탄즈 등 이란 핵 시설 3곳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앞서 미국의 공습 다음 날인 22일 촬영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사진에서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은 23일 포르도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막사가 24일 촬영해 공개한 사진에서는 22일 촬영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포르도 북서쪽의 터널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확인됐고, 남쪽 터널 입구 인근에서도 최소 2개의 구멍이 새로 발견됐다. 서쪽 진입로에도 이전에 없었던 구멍과 그을린 자국이 추가로 찍혔다.
크랜필드 대학의 폭발 영향 전문가인 트레버 로런스는 BBC에 “콘크리트를 분출할 수 있는 규모의 극심한 폭발은 지하 구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손상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위성사진에서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우라늄 전환시설로 지목했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다. 북쪽에 있는 터널 입구와 다른 터널 입구 두 곳도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캔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스파한 터널 입구 중 하나에서 거무스름한 잔해가 쏟아져나온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과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변색이 폭발이 아닌 무기 자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터널 입구는 모래와 흙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복구에 몇주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촬영된 나탄즈 핵시설 사진에서는 움푹 팬 구멍 두 곳이 포착됐지만 24일 사진에서는 이 구멍들이 흙으로 덮여있었다. BBC는 이미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BBC는 또 이런 사진들이 이란이 여전히 농축 우라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며 “이란이 공격 이전의 역량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그렇기는해도 농축우라늄 재고와 아직 나탄즈나 포르도에 설치하지 않았던 원심분리기가 남아있다”면서 “이는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여지가 있어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프리미엄 상용차 브랜드 만트럭버스 그룹의 한국 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한국에서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과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선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가치 극대화 전략 ‘만 코어 360’을 발표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에 23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비스망 확장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국내 3번째 직영 서비스센터인 부산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4분기 경기 이천에 신규 서비스센터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 달 ‘마이 만’(My MAN) 앱을 정식 출시한다.
이를 통해 수입 상용차 브랜드 최초로 차량 정비 예약 기능을 지원하고 사고 수리 견적, 차량 기능 매뉴얼 등 기능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객 가치 제고에 나선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등급제로 운영한다.
만트럭 차량 보유 연차에 따라 엘리트, 프레스티지, 클래식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다음 달 8일부터 2주간 전국 9개 권역을 순회하며 ‘MAN 서비스 데이’를 운영한다.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무상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감사 사은품도 함께 전달하는 행사다.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인적 투자도 확대한다.
글로벌 기술을 국내 실정에 맞춘 ‘만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도입, 테크니션(기술인력)을 노비스, 어드밴스, 마스터 등 등급으로 나눠 각자 역할과 숙련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독일 본사에서 방한한 토마스 헤머리히 만트럭버스그룹 세일즈 인터내셔널 총괄 부사장은 “지난 1분기 유럽 트럭 시장이 위축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MAN)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만트럭의 글로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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