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억대 수익’ 일반적이지 않아···합법과 불법의 경계, 정치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합법과 불법의 미묘한 경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숙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2~2023년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여당 현역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억대 수익을 얻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만큼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3선)은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몇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며 “정치자금 확보보다는 세 과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에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대필료·디자인비·제작비·대관료 등을 포함해 최소 3000만~4000만 원이 들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해야 ‘출마 의지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정치 자금 성격이 섞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자금 수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의원 대상 검찰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예전에는 책을 안 가져가고 돈만 내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 현장에 와서 꼼꼼히 감시한다”고 했다.
축하금 수수에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신학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축하금 수천만원이 법안 발의 대가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당 안에서도 규정이 모호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라면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어도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처럼 여겨져 부담된 것이 사실”이라며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매년 이맘때 수도권에서는 ‘러브버그’가 창궐합니다. 떼로 다니는 습성이 있는 러브버그는 방충망과 자동차에 덕지덕지 달라붙고, 가끔 팔과 다리에도 붙는 탓에 많은 분이 고충을 호소하는데요. 그런 러브버그를 무작정 학살하듯 방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닌 익충이고, 화학약품 방제가 환경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할 테니까요. 러브버그의 대발생(대량 발생)에 인간의 책임도 적지 않고요.
하지만 당장 동네를 새까맣게 뒤덮은 러브버그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러브버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러브버그의 정식 이름은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짝짓기를 끝내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러브버그라는 별칭을 얻었죠. 1934년 중국 남부 장쑤성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실제 기원지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후 중국 남부와 대만·일본 등을 거쳐 서식지를 넓혔고,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한국에 상륙한 러브버그는 해마다 서식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찾은 서울 은평구 공원에서는 러브버그 수백 마리가 ‘결혼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도 수십 마리가 흰색 벽과 자동차에 붙어 있었습니다. 러브버그는 흰색을 선호하고, 차량의 매연 냄새를 부엽토(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흙) 냄새로 착각해 유인된다고 합니다. 인천과 서울 은평구 등에 주로 분포하던 러브버그는 이제 서울 대부분 자치구와 경기도 일대까지 확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브버그가 매년 대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러브버그를 낯설어하던 참새·비둘기 등 포식자들이, 러브버그를 ‘먹이’로 인식하면서 잡아먹으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네요. 하지만 그렇게 개체수가 줄어드는 지역보다 새로 늘어나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러브버그가 부엽토가 많은 숲속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관찰을 해 보니 아파트 화단 정도의 흙만 있어도 대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대량의 살충제를 뿌려 가면서 러브버그를 방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러브버그는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익충에 속합니다. 살충제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화학약품 방제는 특정 종의 천적까지 함께 죽이는 탓에 오히려 대발생을 부추길 수도 있죠.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친환경 방제’ 수단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광원 포집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 대발생한 동양하루살이를 조명을 통해 포집한 사례도 있어요. 광원 포집기는 전기가 연결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벌레가 좋아하는 향을 풍기는 ‘유인제’ 포집기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러브버그의 대발생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원래 아열대 지역에서 살던 러브버그가 한국에서 서식지를 넓혀 가는 것만 봐도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곤충학회는 이대로면 50년 이내에 동북아시아 상당 부분이 러브버그 서식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러브버그가 주로 도시에서 대발생하는 것도 도심의 ‘열섬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돼요. 앞서 일어났던 대벌레와 동양하루살이의 대발생에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인간이 부른 기후변화 때문에 대발생한 벌레들을, 인간이 다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어떤 종은 대량 발생하지만, 꿀벌 등 어떤 종들은 개체 수 감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기후위기로 곤충이 골칫거리가 된 줄로만 알았지, 그들 역시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에 함께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곤충이 사라지면 곤충을 먹이로 삼는 작은 동물이 죽기 시작하고, 썩어야 할 것들은 썩지 못하며, 식물이 번식하지 못해 식량위기가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무더기로 찾아오는 러브버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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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프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의 구상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주 협상’에 대해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 결정은 입법·행정·사법부와 군이 참여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서방 국가들은 억압적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더는 우리 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망쳐놨다. 외교를 말하며 공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나”라며 핵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겉으로는 휴전에 동의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 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불과 몇 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미국이 알고 있는지도 협상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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