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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14 21: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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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북한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우주 궤도 미사일’ 수십발을 갖출 수 있으며,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시간)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의 골든 돔: 미국 본토에 대한 현재 및 미래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북한 등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D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앞으로 10년간 약 40기의 ICBM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DIA는 ICBM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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