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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허위 사실 담긴 책 386권 도서관에 시민단체 “내용 확인 않고 구매한 탓”2014년 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저자는 지만원씨(83)다. 지씨는 지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대표 인사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된 내용이다.<5·18분석 최종보고서>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투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광수)라고 주장한 지씨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그런데도 이 책을 전국 48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의 중심지였던 광주지역 중학교도 포함돼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전국 159개 학교 도서관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부정...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462만908명으로 확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선거인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은 1만3116명, 거소투표자는 1만2019명이다.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모두 21곳이다.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 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 경기 성남시 제6·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 다·마포구 사·동작구 나, 인천 강화군 가, 전남 광양시 다·고흥군 나, 경북 고령군 나, 경남 양산시 마) 등이다.성별로는 남성이 226만3644명(49%), 여성은 235만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만3620명 더 많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는 287만324명이다.선거권자는 시·...
“기성세대가 2030세대를 죽이고 있다.”18년 만에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2030 청년 세대에게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모수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면서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던 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지만 청년을 표방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호응하며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기성세대의 협잡’이나 ‘미래 세대 약탈’이라 했다.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 혜택은 기대보다 작다는 점이다. 둘째,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두 가지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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