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월세 내란 특검, 드론사령관 이례적 긴급체포···외환 의혹 ‘키맨’ 신병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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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02: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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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월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외환 의혹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으로 특검이 김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이날 법원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사령관이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수사 초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을 생각해 일단 외환 혐의 중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열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전남도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산불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 중심으로 산림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에 강하고 꿀벌의 서식처가 되는 밀원자원 중심의 조림수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편백, 백합, 황칠, 비자, 소나무 등 칩엽수를 중심으로 3만10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침엽수 위주 단일 수종 조림으로는 산불이나 병해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도가 지정해 심은 수종의 95%가 편백, 황칠, 백합 3종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편백은 침엽수로 산불에 취약하고, 황칠과 백합은 활엽수지만 조직이 약하거나 활착률이 낮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도 전체 조림면적의 63%가 침엽수로 구성돼 있어, 수종 편중과 산불 대응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과정에서도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이 많아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당시 활엽수는 불에 잘 견디고 성장도 안정적이어서 산불 대응 수종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남산림연구원에서 열린 ‘조림용 묘목 생산·관리 개선 회의’에서는 굴참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내화 수종과 함께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꿀벌이 찾는 밀원수종이 전략 수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불 저항력을 갖춘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매년 90㏊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내 2846호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임분 지정과 묘목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해, 2~4년 내 본격적인 전략 수종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일부 포함된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40년 뒤 ㏊당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테다소나무는 빠른 성장과 30m 이상 자라는 키로 도서·연안 지역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힌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으로 산림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10주년을 맞이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굉장한 선물인 것 같다. 10주년에 안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보고 가겠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몬스타엑스가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깨고 본격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멤버 6명 중 5명이 차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은 이달 10주년 공연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 초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녹음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혁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타이틀곡 선정을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타이틀곡이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헌은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아도 무방할 정도로 곡들의 퀄리티가 좋았다”며 “대중이 원하는 것과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앨범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8~20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0주년 기념 공연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혁은 “군 복무 당시 관객석에서 멤버들 공연을 봤는데,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설렌다”고 말했다.
리더 셔누가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민혁·주헌·기현·형원이 차례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완전체 활동은 약 4년간 멈춰 있었다. 셔누는 군백기를 전후해 달라진 점과 관련해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 깊은 생각과 배려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팀내 유일한 미필인 막내 아이엠은 “형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해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당연시 여기고 열심히 씩씩하게 갔다 오겠다”고 했다.
공백기를 견딘 팬들에게 고마움도 전했다. 지난 5월 전역한 형원은 “저는 가장 힘든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멤버들의 공백 기간을 기다려주는 건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몬베베(몬스타엑스 팬덤)에 대해 “갚아도 갚아도 또 갚아야 될 것만 같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주는 분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중 잊지 못할 순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기현은 “첫 무대”라고 답했다. 데뷔일인 2015년 5월14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무단침입’ 공연이다.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앞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제 가수 인생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신인시절 음악방송을 할 때 녹화장 근처에서 작은 팬미팅을 연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팬분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얘기도 하고, 마이크 잡고 대화도 나눈 기억이 있다”며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몬베베들과 얘기 나눈 것도 물론 소중했지만, 가까이에서 교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룹의 장수 비결로는 끈끈한 팀 워크를 꼽았다. 민혁은 “친동생이 해외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동생이랑 교류를 한 시간보다 멤버들과 교류한 시간이 더 길더라”며 “진짜 가족 같고 형제 같다”고 말했다. 주헌은 “멤버들이 다음날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상상이 다 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새벽 3시 27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39)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이날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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