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0:0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중국산 수입품을 막으려 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온 EU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자유무역 전선을 넓히려면 ‘큰 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U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갔다. 중국 전기차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한편, 바이오디젤·건설 설비·주석 강판·합판 등 품목에는 최대 60%대의 관세를 책정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 정권은 일부 품목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에 15~20%의 상호관세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무역 거래 둔화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화해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EU로 보내는 희토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U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U가 전기차 관세를 내리지 않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로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의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이 자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내수 경제가 침체해 판로를 한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는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 CC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협상 최종 타결은 유럽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문제, 기술 간첩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견해차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1만4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평천 상류인 백운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로 추가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4000건을 넘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인원 224명, 장비 30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일대를 수색한다. 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에서 실종된 인원은 모두 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과 합천, 경기 가평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