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당흐름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절반’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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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22: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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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당흐름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와 경기도 가평군에 각각 재해구호금 3억원과 1억원, 총 4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수해 복구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호우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겨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해복구 지원 통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지원에 착수했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충남·가평 등 수해 지역에 봉사 인력을 파견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 첫날인 25일에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110여명이 수해 피해농작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했던 주한 외국인 봉사자 30여명도 동참한다.
물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울주군·가평군·산청군의 요청에 따라 시는 병물 아리수 1만4000여 병을 배송했다. 장갑, 손소독제 등 풍수해 복구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간편식·음료 등 생필품 지원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지역 복구와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모든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낚시꾼이 갯벌 위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3~4㎞가량 떨어진 곳이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신은 지난 19일 오후 순천 동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당시 통행이 통제된 구간을 진입한 것으로 파악돼, 행정안전부의 ‘호우 인명피해’ 공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은 ‘물폭탄’을 맞았다. 22일 기준으로 가평군에서만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비가 그친 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지난 20일 새벽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잠을 설치던 터였다. 윤씨는 이날 새벽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단 마음이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과거에도 호우로 조종천 물이 불어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 홍수는 이전과 달랐다. 불과 20여분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트럭을 바로 앞 민가로 돌렸다.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물이 불어나며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왔지만 정작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을 다니며 전화를 돌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불어난 물은 민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윤씨는 주민들을 피신시킨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윤씨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물이 불어 1t 트럭 중간까지 잠길 정도가 되자 “물살 때문에 차 속력이 나질 않았다”며 “나도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윤씨는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 당시 인근 펜션에도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펜션으로 향한 윤씨는 이들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 등은 20명 가까이 됐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밤에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몸을 피한 뒤 집 일부는 물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만 40년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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