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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요양원이 입주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응급 환자로 분류됐지만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8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이 건물 4층에 있는 요양원 환자 30명을 우선 구조해 대피시켰다.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구조를 마친 소방당국은 모두 43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상자를 포함해 21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요양원에 있던 환자 중 2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다치지는 않았으나 화재로 요양원 이용이 어려워 전원조치했다. 나머지 1명은 귀가했다.이날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건이 잇따랐다. 최초 목격자는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간 ‘임대료 0원’한 자녀 가정 20년, 두 자녀 이상은 평생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안으로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 도시, 부산’이란 제목의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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