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내 강제추행…학교는 분리조치 않고, 교수는 2차 가해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과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내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생 A씨(22)는 같은 학과 학생인 B씨(20)와 지난해 5월 한 달간 사귀었다. A씨는 B씨가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강제로 추행하려 해 헤어졌는데 B씨는 이별 후에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위협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사실을 학과 동기들에게 말하자 “A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닌다” “A를 죽여버리고 싶다”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B씨와의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서 사건...
“31억원에 나온 매물이 어제 29억5000만원 되더니 하루 사이에 28억5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를 끼고 사고팔려면 이번주 안에 계약해야 해서 다들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발표한 이튿날인 20일 강남 일대 부동산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 거래가 막힐 것에 대비해 하루 만에 1억~2억원을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이외에 송파구 인근 지역에선 토허제 지정이라는 ‘불똥’으로 매매거래가 끊길지 전전긍긍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역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늑장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21일 출범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활동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범회의에서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 3명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가족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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