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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5 06: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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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신을 밝힌 정관계 인물들이 소속 집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 사례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석방된 대통령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권익위 내부 감사 결과 1급 공무원인 한 위원이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을 포함한 권익위원 4명은 지난해 12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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