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가격 ADB, 한국 올해 성장률 1.5%에서 0.8%로 낮췄다…3개월 만에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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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21: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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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가격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시리아 정부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알샤라 대통령의 계획이 국내 종파 간 무력 충돌의 확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 대통령실이 스웨이다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분쟁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으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요르단,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고 이어 시리아 정부도 같은 내용은 확인했으나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스웨이다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외교전의 성과로 미국은 지난달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구상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 소수 민족 간 분쟁 조정과 국내 안보 유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내전이 13년 동안 벌어졌고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에서 혼란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에 알샤라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시리아 내 소수 민족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정권이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관해 우려해왔다.
이번 충돌 사태로 인해 알사랴 정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종파 간 갈등 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스웨이다 일대의 분쟁으로 최소 9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드루즈족을 향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알샤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한 스웨이다 주민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시리아가 국가의 사회 구조를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민병대가 엉켜있는 시리아의 신생 군대는 배치될 때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리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논의는 멀어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알샤라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드루즈족, 알라위파, 기독교인 등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고 드루즈족 보호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 정부의 전 여성가족부 장관들이 부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직 개편 방향을 제안한 만큼,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처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입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집행 업무 확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와 시정 권한 신설 등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행 업무 확대는 부처의 소관 법률, 인력,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부처 간 균형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과 업무 분산 때문에 통합 행정이 힘들다. 따라서 여성 노동 정책처럼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은 업무를 대폭 확대하거나, 각 부처에 흩어져 주변화돼 있는 업무를 가져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 범죄 대응, 성평등 문화 혁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업무 확대 방안이다.
이렇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처에서 고유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를 견인·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적 역할을 해왔고, 대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요구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갈등 사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바쁜 총리나 장관을 대신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행 여가부 체계로는 사건의 실체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 성평등가족부에 진정 사건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부여해 부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남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에서 열린 다섯 남성의 토크쇼 내용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들은 남성으로서 겪는 좌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애, 돌봄 등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적 관계 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예컨대 남성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남성에게 부과한 것이지,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이분법적 성 역할 구조에 있다. 또 사회 통념으로 인해 비전통적인(여성 다수인)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도전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좌절감, 박탈감, 불안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남성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용어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자칫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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