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비번도 알려주고, 계약서도 썼는데’···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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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4: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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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말단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상선(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마포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30대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주변 시세에 비해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고 답했다.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하려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계약금을 보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뒤 시작됐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뚝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B씨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상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상선에게서 전달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두 사람이 불법 업체에 맡겨 위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 51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정도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총 피해금 중 30~40% 정도는 자금 세탁 조직, 또 30~40%는 상선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조직, 불법 성착취물 제작 조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의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같은 집이 여러 번 범행에 동원된 예도 있었다.
범행 단체는 총 6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총책 1명, 상선 3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총책은 지시를, 상선은 거래 매물과 비밀번호 제공 등을 담당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상선에서 5~10분 후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며 “실시간으로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꼭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며 “특히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 논의한 후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의 방치된 부지를 정비해 산림형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덕산은 구민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라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족구장으로 쓰다 40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에는 불법 폐기물 등이 쌓여있던 상태였다. 구는 이를 철거하고, 무단 경작지도 함께 정비했다.
정비를 마친 공간에는 그늘막과 의자,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복자기와 배롱나무 등 교목 7종 50주, 노랑국수나무· 산수국 등 관목 17종 2120주, 백합·아이리스 등 화초류 18종 550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 정원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사유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신청해 약 9개월간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체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비율로 진행됐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 더 많은 구민이 산림 속에서 쾌적한 쉼터와 아름다운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점심이나 쉬는 시간마다 멀리 나가야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그늘이 와주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남도종자관리소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A씨는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들판에서 매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트랙터에 실린 이동식 그늘막 쉼터가 작업장 가까이 따라오면서,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땀을 식힐 수 있게 됐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동료들과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불볕더위를 견딘다. A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쉼터는 종자관리소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동식 그늘막 쉼터’다. 폭염에 취약한 농작업 현장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도내 온열질환자 114명 중 80%(91명)가 실외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논밭과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66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종자관리소는 트랙터용 트레일러에 버려진 철물 자재를 용접해 골조를 만들고, 위에는 천막을 씌워 넓은 그늘 공간을 확보했다.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이동과 보관이 쉽고, 제작비도 약 15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보유 자재를 재활용한 덕분에 외부 제작 시 예상 비용보다 약 85% 이상을 절감했다.
쉼터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높이 2m로, 일반 파라솔보다 약 10배 넓은 그늘 면적을 제공한다. 간이 의자와 음료도 갖췄고, 트랙터는 물론 일반 차량에도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농업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전기 등 부가 장비 없이도 바로 이동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현재 종자관리소는 이 이동식 쉼터 2대를 운영 중이다. 트랙터 등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자재만 확보하면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마을 단위 작목반 등에서 공동 제작하면 자재 조달이 쉬워지고, 제작비도 분담할 수 있어 활용률과 가성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100㏊ 규모 농지에서 벼, 콩, 보리류 등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는 특히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장 특성상, 그늘과 마실 물 등 기본 시설 부족을 문제로 인식해왔다. 기존 고정식 그늘막은 작업 위치가 자주 바뀌는 농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현장 주무관의 제안으로 이동형 쉼터가 제작됐다.
종자관리소는 쉼터 운영 이후 현장 사진 요청이나 제작 방법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 방식이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여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김재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은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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