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강의 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시민단체 “밀실행정, 숙의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4:5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주식초보강의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경기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됐다. 경기를 포함해 전국 13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경기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강우 전망과 선행 강우량, 산사태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30분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했다. 이로써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해 현재 모두 13개 시도에 심각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울·인천·강원은 경계, 제주는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지속된 강우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난안전문자(CB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시에는 지정된 대피소로 사전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당분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서를 발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 등에게 수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 동안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법원이 김 사령관 신변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보다는 추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은폐 경위와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전 대통령)’로 연결된 지시 구조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