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용사 사망 ‘고엽제 후유증’ 적극 인정한 정부

정부가 1960~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최근 사망한 국군 용사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상이등급을 높여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3년 사망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 A씨의 고엽제 후유증 관련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지방보훈지청 결정이 위법해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난 A씨는 2020년 희귀 질환인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진행이 빠르고 신경계통 이상이 동반된다. 보행과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23년 폐렴이 발생해 치료받다가 사망했다.A씨 관할 지방보훈지청은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했지만 사망의 주요 원인을 기저질환과 폐렴으로 보고 상이등급을 ‘7급 4115호’로 결정했다. ‘신경계통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라는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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