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한솔제지 공장 사망사고 “진상규명·엄중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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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14: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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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1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솔제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노동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한솔제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 18일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에서 폭염속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북구는 2020년에도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투입돼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농가들을 도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2.1㎜의 비가 내렸던 광주는 이날은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큰비로 인해 광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건물 263채가 침수됐고 차량 124대도 물에 잠겼다. 광주시는 전체 재산 피해액이 5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1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고 석곡동과 건국동 일대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
광주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북구는 2020년 8월에도 폭우로 인한 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이었다.
광주시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는 지난 18일부터 31사단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광주 서구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복구에 나섰다. 이날 서구에서는 300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현장에 ‘온정나눔 세탁차량’을 긴급 투입해 이불 등도 세탁해 주고 있다.
동구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침수 지역에 투입됐다. 광산구도 피해가 큰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 중인 업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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