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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ŵ��.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했다고도 언급했다.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발표했다.각 의대 학장들은 서신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복귀 시 증원 없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입장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이들은 “의대생 내부에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책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만나 “국가 공동체가 (AI)산업 발전에 지원했는데, (이제는) 공공 분야에 투자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하라리 교수는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교수와 진행한 대담 ‘AI(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에서 “전세계적인 불안과 극단주의의 주 원인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에 있다는 주장이 많고, 저도 공감한다”며 “일단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로 투자해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했다가 공산주의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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