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로부터 공소만료 직전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금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
지난달 말 윤동주 시인 80주기를 맞아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의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새벽에 공항 가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느닷없이 된소리로 “쭝국 가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더니,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우리나라 선관위 직원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라는 주장부터 특정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이럴 때 그와 생각이 다른 승객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까. 무시하며 자는 척해야 할까. 이견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까…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문’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황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나는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고 동시에 공모했다.12·3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기획이 불과 두세 달 만에 내전(內戰) 상태로 변화했다고 본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 사회에 내전은 없다”고 진단한다(경향신문 3월14일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오는 4월1일부터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4월 중순까지 미루기로 했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산하 무역위원회에 출석해 “유럽연합의 대응 조처 시기를 조정해 회원국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집행위원회는 1·2단계로 나눠 시행하려던 보복관세 조치를 4월 중순에 일괄 부과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즉각 보복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앞서 EU는 지난 12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에 대응해 26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4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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