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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5 08:2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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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식품업체들의 냉동 국물요리 시장 쟁탈전이 뜨겁다. 외식물가 급등으로 ‘집밥’을 선호하게 된 소비자들이 전문점 수준의 일품요리까지 찾고 있어서다.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대상 등 국내 식품업계 대표주자들은 원재료의 식감과 갓 끓여낸 진한 국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냉동 간편식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현재 냉동 국물요리 시장의 선두주자는 대상이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국내 냉동 국물요리 시장에서 점유율 31.2%로 1위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이 17.4%로 그 뒤를 달리고 있다.대상은 청정원 간편식 브랜드 ‘호밍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갈비탕과 육개장, 도가니탕, 소고기장터국 등 냉동 국탕류 4종을 선보였다.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 동결시켜 재료 본연의 식감과 국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동 후 10분간 끓이면 전문점 수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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