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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전철 운행이 중단되고, 고속도로에서 41중 추돌사고가 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 지역 일부 학교는 휴교했다.행정안전부 등의 집계를 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깊이(최심신적설)는 강원 향로봉 42.3㎝, 강원 양구 29.5㎝, 전북 무주 설천봉 21.0㎝, 강원 화천 14.3㎝, 경기 의정부 13.8㎝, 서울 강북 11.9㎝, 충남 당진 11.5㎝, 경북 문경 11.5㎝, 경남 함양 8.8㎝ 등이었다.전날 늦은 밤부터 강하게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15분쯤 의정부경전철 전 구간 운행이 2시간10분가량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선로 신호기가 눈에 덮이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0시45분쯤 안산시 수인로에서는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가 숨졌다. 당시 노면이...
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감세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지원 대책을 풀면서 중도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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