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달라지지 않아”…G7 외교장관회의 비난

북한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하여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공식매체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카나다(캐나다)에서 진행된 G7 외무상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들면서 그 누구의 ‘핵 포기’를 운운하는 정치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회의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외무성은 “핵무기를 침략적이며 패권지향적인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의 주되는 수단으...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임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사태 후폭풍으로 해를 넘겨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2차 실행방안은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3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개혁안이다.과잉 진료 의료행위 ‘관리급여’화, 5세대 실손 자기부담률↑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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