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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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