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1~2억원 ‘뚝’, 뒤집힌 토허제에 혼란한 ‘잠삼대청’

“31억원에 나온 매물이 어제 29억5000만원 되더니 하루 사이에 28억5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려면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해서 다들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발표한 이튿날인 20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 거래가 막힐 것에 대비해 급하게 하루만에 호가를 1~2억원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이외에 송파구 인근 지역에선 토허제 지정이라는 ‘불똥’으로 매매 거래가 끊길지 전전긍긍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역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사실상 금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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