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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3년 창원시가 추진했던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돼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청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경된 노선안의 관철을 위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선 변경은 지역사회 반발로 보류돼 창원시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명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던 강씨는 지난 19일 기자가 ‘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창원 북부순환도로와 연관된 듯 보이는데 명씨가 관여한 기억이 있나’라고 묻자 “법안 발의 같은 경우 거의 다 명씨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과 비공개 면담에서도 북부순환도로 관련 질의에 “모두 맞다”며 “명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시, 전달...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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