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서비스 [속보]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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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08: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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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서비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횡보하고 국내에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에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 1513억원을 순매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한 달 사이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제 금 시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말 지난해 온스당 2600달러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가격은 올해 4월22일 기준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중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꺾였고, 비트코인과 은, 백금 등 여타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탈도 금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KRX 금시장의 1kg(킬로그램)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평균 가격도 1g당 15만400원으로 4월 말(15만1800원)과 비슷하다.
반면 증시에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54조2427억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65조3644억원으로 반년여 만에 20.5% 증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면 환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백선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재발이 매우 잦은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다. 진균(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몸 곳곳의 피부를 비롯해 손발톱 등에 병변을 일으키면 몹시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기분 나쁜 증상을 유발한다.
백선은 피부 어디든 감염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통 백선, 사타구니 백선, 턱수염이나 콧수염에 발생하는 수발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발 백선(무좀),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은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발이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생기는 무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선 유형으로 전체 백선의 23.2~48.1%를 차지한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데,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의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영장·목욕탕서 전염 사례 흔해발에 생겼다고 모두 같은 병 아냐습진 약·민간요법에 기대면 고생
항진균제·스테로이드제로 치료손발톱도 증상 땐 먹는 약도 처방환자 주변인 함께 치료해야 효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부 표피의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살아가며 환경이 적합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 성장에 이상적 조건을 제공해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한다”며 “무좀은 피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악화 내지 재발하기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환자와 직접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투화나 안전화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직업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보행 시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경우 등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재발이 흔하고 가족에게 옮길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4·5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3·4번째 발가락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다. 가려움증과 함께 불쾌한 발냄새가 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균열이 생겼다가 건조되면 각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간형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 생겼다가 양쪽 발 모두와 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수포형 무좀은 작은 물집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집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차 있다가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집이 발생할 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과각화형 무좀은 긁으면 각질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비교적 가려움증이 덜해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형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발에 생긴 피부병변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습진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좀인지를 진단하려면 발생 부위의 각질을 긁어모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균을 확인하는 직접도말검사, 또는 발생 부위의 인설을 긁어모아 진균을 키우는 배지에 넣고 키워 균을 확인하는 진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 노주영 교수는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 약을 함부로 쓰면 증상이 악화돼 더욱 고생할 수도 있다”며 “또 식초·마늘 사용 같은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바르는 방법이 우선이다. 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각질층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곰팡이균은 병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소 항진균제 도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먼저 항생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합병증을 치료한 뒤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우면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한 뒤 항진균제를 1일 2회씩 병변과 주변부에 바르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이때 각질용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병변 부위를 세게 긁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좀과 함께 손발톱 백선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 재발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먹는 항진균제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터비나핀 등이 상태에 따라 사용된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좀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 있던 피부사상균이나 손발톱 백선 등 다른 부위의 백선 때문에 재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예방을 위해선 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발은 조이는 것보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되는 신발이 좋고, 남이 신던 신발은 피해야 한다.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쓰는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한 명만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대신 가족과 주변인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안혜진 교수는 “무좀 예방의 원칙은 ‘습기 제거’로, 양말이 젖었다면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청결을 위해 깨끗이 발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며 “피부사상균은 젖은 피부의 각질층과 발톱에 잘 번식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습기와 악취가 심해질 수 있어 신발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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