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게시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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