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보 일본 참의원 선거 오늘 투·개표···이시바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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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06: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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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5만t급 컨테이너선 하부를 청소하던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인 가운데 경찰이 사고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부들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잠수부 3명은 모두 한국 국적의 30대로, 컨테이너선을 소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잠수부들은 컨테이너선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그 장치와 연결된 산소공급줄을 달고 입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보다는 산소공급장치나 산소공급줄 이상 등 산소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 창원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컨테이너선 운항사와 잠수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이나 운항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선은 국내 대기업 운항사 소속으로, 전 세계를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운항사와 청소 업체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호흡이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최근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축구장 3만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회복을 위한 국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9일 오후 5시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4247㏊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집계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2만986㏊)와 논콩(186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론(139㏊), 수박(127㏊), 고추(108㏊), 쪽파(95㏊) 등도 다수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 충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1만6714㏊로 가장 컸다. 당진(6210㏊), 서산(3308㏊), 예산(2254㏊)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6361㏊)도 타격이 컸다. 충남·전남이 전체 침수 피해 지역의 약 95%를 차지했다. 경남(875㏊)이 뒤를 이었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돼지 829마리, 소 6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우 이후 병충해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한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작물 정리, 병충해 방제 등 복구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세우고 국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송 장관은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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