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기타입문 중구, 13세 청소년에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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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04: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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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기타입문 서울 중구가 청소년의 미래 탐색 지원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진로체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를 지난 17일 제정해,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상·하반기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의 ‘진로체험 바우처’를 지원한다.
구는 “자유학기제 등 중학생의 학업 시기별 진로 연계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오는 9월 2학기 개학과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해 카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우처는 문화·예술, 체육, 독서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직업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생활과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해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 선택을 폭넓게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소개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청소년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로 설계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교육관계자 등 현장과 더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면서 협상 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부는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추가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나 소고기 어느 품목도 추가로 개방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육도 같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우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2008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진 상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여 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쌀·소고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미국은 정부에 할당저율관세(TRQ)를 적용받는 수입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쌀 관세율은 513%지만 TRQ를 적용받는 쌀은 관세율이 5%로 떨어진다.
TRQ 물량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으로, 떡 등 가공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 물량도 41만톤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국산을 늘리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나라 쿼터를 줄여야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쌀 생산 감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고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고 있다. 국산 쌀을 감축하라 하고 수입을 늘리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검역 단계를 당장 간소화하기도 어렵고, 국내 사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침묵’ 기조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카드를 먼저 내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우리 측 협상 카드를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임박해 개방 품목을 공개하면 농민 반발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라 (선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야 하는데 목표 선이 불분명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수도권 당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호남·수도권 경선까지 한 번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과 27일로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현장 투표는 8월2일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내일(21일)부터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최고위 의견을 모았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요구안을 절충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은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원샷 경선’을 치른 뒤, 수해 복구에 전념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최고위 논의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오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2·3차 TV토론회 취소 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날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 현장 행사는 취소됐고,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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