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공개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10일(현지시간) ‘“넷째, 넷째! 돌아와”- 정찰병이 북한군의 라디오 방송을 가로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으로 감청한 통신 내용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하나둘, 하나둘” “기다려라”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물개 하나” 등 한국어가 또렷하게 들린다.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동료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무선 통신을 전날 감청했으며 북한군이 ‘수리공’에게 연락해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북한군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군과 행동을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다.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000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