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접대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파면 정당”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끈 인물이다.
정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 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 부문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과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 과정을 총지휘했지만 당시 스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본격화하자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역을 이끌었다. 당시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까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인 리더십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으로 4년 10개월간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방역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게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향후 지상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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