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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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4 08:3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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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분출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 정권의 무도함에 분노한 민심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지난 9일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대회에서 조합원·시민 10만여명(주최 측 추계)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한국노총도 여의대로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투쟁과 저항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14차 촛불대행진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한양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 등에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민주주의...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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