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추천 ‘필로폰 셀프투약’ 자격정지된 의사···법원 “엄연한 의료행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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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4: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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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추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민생 우선 행보에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누적 강우량은 388.8㎜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빌라를 둘러본 뒤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감사 부담 탓에 (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꺼린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친 직후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하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산청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내륙 지역과 예산군, 당진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자전 만찬’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왔다.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 핵심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석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 결과도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 책임자 규명 및 수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아무리 중간조사 결과라 해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사조위에 수차례 보고서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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