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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국 신문은 특정 후보 지지 사설을 싣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발생할 사업상 불이익을 걱정해 이 신문 사주가 해리스 지지를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 신문은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002년 대선 당일 조선일보의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라는 사설이 이례적이었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한 것을 철회한 뒤 이 신문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며 사실상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물론, 사설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한국 유권자들은 어느 신문이 누구를 미는지 잘 안다.미국 신문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중차대한 국가사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에 사설로 자사 생각을 밝히는 일상적인 일의 연장일 뿐이다. 다만 이것은 사실 기반의 객관 보도를 추구하는 일반 기사들이 만들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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