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나락서 날 구원한 건 배드뱅크”···어느 자영업자의 ‘빚과 빛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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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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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가 함께 쓴 이 책 머리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최고 인기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22일 이용자들의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 인기 해수욕장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해운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 수영을 즐긴 방문객이 많았던 반면 광안리는 일몰 이후인 오후 8시 이후 가장 붐볐다. 해운대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광안리는 야경 등을 즐기려는 20~30대가 많이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4위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차지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5위), 송도해수욕장(7위) 등 인천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두 곳도 인기였다. 특히 을왕리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이 고르게 분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포해수욕장(6위), 어달해변(8위) 등 강원 지역 주요 해수욕장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쏘카는 지난해 7~8월 전국 해수욕장 반경 1㎞ 이내에 30분 이상 5시간 이하 시동을 끄고 정차한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순위를 추출했다.
한편 쏘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여름 바다 명소 이벤트를 진행한다. 쏘카 대여요금의 60%,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주차비의 20%를 할인하는 쿠폰을 모든 회원에게 지급한다. 주요 해수욕장 등 여름 바다 명소의 시간대별 혼잡도와 근처 주차장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보은지역 경로당이 똑똑해진다.
충북 보은군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33억 원(국비 21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9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보은군은 올해 경로당 78곳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보은군실버복지관 등 2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곳당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경로당 80곳을 선정해 이 사업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지역에는 290곳의 경로당이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상 회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통합 플랫폼,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화재·가스감지 및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 등 생활안전·정보 시스템, 스마트 워크 및 스마트 테이블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
보은군은 연말까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수정 보은군 전산정보팀 주무관은 “이번 구축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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