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지난 2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3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몇주 전,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이 말해줬습니다. 300일이 되는 날 ‘연대버스’가 올 거라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모인다고.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곳에 올까? ‘너무 조금 오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다 보답은 해야겠다는 마음에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7명 남은 동료들과 같이 ‘노동의 꿈’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연대버스 무대에서, 나와 소현숙 언니는 고공에서. 밥을 먹고 걷기 운동을 하면서 가사를 입에 붙였습니다. 발언문도 진부하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하면서 쓰고 또 고쳤습니다.사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022년 11월4일, 회사는 200명 전체 노동자에게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고용을 책임지라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이들에게 가압류·가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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