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등 종로구 내 가맹커피숍, 비싼 재가맹비 안 내도 된다[서울25]

종로구 북촌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해온 커피숍·편의점이 앞으로는 비싼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해 계속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총 5곳이다.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제한 전부터 영업을 해 온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은 이 규제로 재가맹계약을 맺을 때 재가맹비...
온·오프라인상에서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빈발하며 사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이유로 일부 판사들을 향해 쏟아낸 모욕적·선동적 언사가 ‘좌표’가 되는 중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단순 비방과 명예 훼손을 넘어 실질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지지자들이 미국 사법 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으며 위협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존 코페누어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 정부 보조금 지출 중단을 멈춰 세운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을 중지토록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좌파 미치광이” 소리를 들은 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이 유동화증권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했고, 이후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등에 팔렸다.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 전까지는 홈플러스, 카드사, 증권사 모두에 이득인 상품이었다. 카드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카드대금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증권사는 이를 토대로 새 상품을 유통해 수수료를 벌 수 있었다. 홈플러스는 카드로 물품 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고, 차후 카드값을 갚으면 이 돈이 SPC로 입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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