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로 법정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거 매입한 뒤 60억여 원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 전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각 7000만~1억3500만원씩을 받아 총 62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9개 건물, 73실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A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이 건물가격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임차인을 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온 셈이...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미군 군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인 A씨와 그 배우자 B씨, 해당 사업국 계약감독관인 직원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와 고문 E씨 등 2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한미군의 시설 관련 계약을 연간 1500억원 이상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였다. C씨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A씨는 2021년부터 업체 대표 D씨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D씨에게 용역 입찰 관련 정보나 사업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는 차명 휴대폰으로 A씨와 D씨의 연락을 중개하며, 정보를 전달하기...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23일 잠정적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틀 전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반짝이는 재능은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됐다.뉴진스는 법원 판결 직후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 모른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때 이미 활동 중단을 암시한 것인데, ‘혁명가’라는 말 속엔 표준전속계약으로 옥죄는 어도어와 K팝 산업이란 골리앗에 맞서는 의지가 담겼다.계약 의무와 경영권 문제, 팬들에 대한 책임 등 뉴진스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들을 두고 설왕설래도 오간다. 하지만 주목할 것 하나는 그들의 ‘선택’이란 관점이다. 멤버 해린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혜인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더 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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