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일 강선우·이진숙 임명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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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1: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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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8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당겨 다음주에 당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선거 일정 중단’을 당에 요청하자 오히려 선거 진행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일주일 당겨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때처럼 온라인으로 경선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원샷 경선도 가능하다”라며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으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자는 박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니 우리의 숙제를 일주일이라도 빨리 당겨 끝내고 수해 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권리 행사(투표)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으니 권리당원들께는 온라인 투표를 하시게 하고, 대신 우리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둘이 손잡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라며 “선당후사의 아이콘 정청래는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며 “선거 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한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도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 당겨서 원샷이라니, 그 기발한 접근은 놀랍지만 부작용이 커 보인다”라며 정 의원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간경향]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바로 방송으로 나갔다.
이재명·한동훈의 달랐던 ‘계엄 저지’ 행동
한 전 대표가 공개한 그날의 행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와 묘하게 대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선포 연락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조치를 논의한다. 그가 국회로 향하면서 통화한 사람은 김어준, 이동형과 같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의 라이브를 켜 국회 앞에 시민들이 결집해달라고 요청한다.
22분 56초짜리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한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306만회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는 166만명. 구독자 수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다.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기자 휴대전화로 즉석 인터뷰→단톡방을 통한 공유→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계엄 저지 호소의 방법을 택했다면, 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호소 방식을 택했다.
“계엄 선포 직후 TV를 켜 방송을 봤지만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실시간 상황이 궁금했는데 알 수 없으니 결국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지 방송을 봤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만 라이브를 켜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에 능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총리와 트위터로 주고받지 않나. 반면 한동훈은 검찰 때부터 편집국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언론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면 한동훈도 유튜브를 켜서 방송했을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정청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뤄진 주간경향 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65명이 개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당선인은 102만명을 기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는 구독자 수 166만명, 영상 수 3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 대통령을 빼면 1위는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 채널의 구독자 수는 67만6000명인데 영상 수는 무려 5500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 24일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0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모아 8위에 올라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해 20위권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18명으로, 그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에서 민주당(794만8302명)은 국민의힘(120만745명)보다 6.6배, 영상 수에서 민주당(7만6833개)은 국민의힘(2만126개)보다 3.8배 더 많다(표 참조).
그런데도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치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채널 유튜브 생태계만 놓고 보면 기성 언론, 특히 방송사 콘텐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플루언서, 보수·진보 셀럽들이 한 축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그다음”이라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지만, 대중적 추인을 받는 유튜브 채널 중 정치인 채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수년간 약 700개의 언론사와 보수·진보 채널을 관찰해왔다. 계엄·탄핵 이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친윤 성향 외에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 임곗값을 넘어가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친한 성향인 어벤져스 전략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의 모든 채널이 부정선거론에 가담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다. 지난해 6월 23일 개설한 ‘한동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화제를 모아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은 이른바 ‘돌돌이’ 영상이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한 전 대표가 고양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를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라이브 영상(6월 6일)을 바탕으로 여러 숏폼 영상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엽기적이다”며 조롱했지만, 한 전 대표는 꿋꿋이 라방을 이어갔다. 언론은 ‘한동훈의 라방정치’라는 조어로 풀어냈다.
조롱받은 한동훈 ‘돌돌이’ 영상…전략은
한 전 대표 유튜브의 최근 콘셉트는 즉문즉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실시간 채팅으로 정치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하헌기 소장은 “구독자가 18만8000명인데 30만명에서 60만명씩 라이브를 보는 것을 보면 비교적 성공한 채널”이라며 “웹툰 작가 이말년씨가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한 ‘침착맨’을 브랜드화했는데, 한동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운영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이브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집어넣는 식으로 노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저 역시 정치 시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넣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동훈의 ‘라방정치’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적 자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이전 세대보다, 586 이후 세대 취향을 타깃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 계엄 국면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 했던 ‘제가 계엄했습니까’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 정제된 말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익이나 국익은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헌신·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낸다. 윤석열과 자신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대입이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진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한동훈의 스탠스가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우편향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인터뷰 대신 독자적인 자기 채널을 통해 기존 보수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지지 세력 결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었지만, 최근의 변화 상황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의 정치 소통이 이제는 유튜브로 확연히 이전됐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인들이 명성을 얻거나 인지도를 높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방송 출연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만들거나 후원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유튜브 같은 SNS가 유력 수단이 됐다”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SNS 네이티브’의 중요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차게 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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