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업계,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규정 지적···‘상호관세’ 트집 잡히나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고정밀 한국 영토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공공기관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한국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당 의견을 수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항을 트집 잡아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경기도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당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100만원씩,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일상회복지원금은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된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이동면에 사는 모든 주민이다.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도 포함된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앞서 지급이 확정된 ‘입원환자 재난위로금’은 ...
고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한 역사학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떠올리지만, 실상 그의 권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황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배력은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행사됐을 뿐 먼 지방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물론 황제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대단해서 무엇이든 황제의 손길이 닿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정이 그러하자 지방민들은 다투어 자진해서 황제의 권위를 요청했다. 그들은 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사업의 합법성을 인가받기 위해, 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황제의 권위가 필요했다. 로마 제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그런 식으로 유착했다. 즉 황제와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민들의 권위에 대한 요구에서 나왔다.특히 황제의 ‘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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