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연장 대신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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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11: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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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 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관세율을 올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전남도가 도민과 복구 작업 인력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최근 600㎜ 안팎의 집중호우가 그친 지 이틀 만에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복구 현장을 중심으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남지역은 기온이 급상승해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며, 고온다습한 대기 영향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5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24㎜, 많은 곳은 6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상가,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겹쳐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114명(사망 0명)으로 집계됐다. 열탈진이 69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6명(22.8%), 열경련 3명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39명, 논밭 27명, 운동장 7명 등 실외 발생이 전체의 80%(91명)를 차지했다. 비닐하우스나 주택 실내에서도 23명이 증상을 호소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1651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전남도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옷을 입으며 어지럼증이나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시군 보건소와 45개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복구 작업자와 고령층 등은 반드시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해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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