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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3 17:5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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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등이 벌였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두고 “정치가 아닌 범죄 아니냐”라며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11일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지난 주말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이 참여한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공무 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년간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라며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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