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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잘 이겨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싸피·SSAFY) 현장 간담회에서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세상이라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회장에 “너무 잘하시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삼성이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히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두를 위한 삼성,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청년들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요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달라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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