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리딩 [속보]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추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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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3 09: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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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아내 정모씨(45)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오늘(21일)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씨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세워 투자금 일부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김씨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다.
김씨의 지인인 윤씨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소환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란을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당한 행위라는 건데,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이다. 극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며 “12·3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강 비서관은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두둔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내란 세력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지고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을 ‘보수계 추천’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 파문’은 잘못된 인사 중용 수준이 아니다. 보수 인사도 껴안는 국민통합 정부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 겨울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교체에 힘 실은 국민에게 ‘내란 비호자’ 중용은 관용의 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불과 4개월 전 출간한 책과 그것이 일으킬 후과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삭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인사 잡음이 계속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인사 기조와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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