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팀, ‘구명로비 의혹’ 이철규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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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5: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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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과 이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이번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그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은 간식에 든 공업용 색소(물감)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장이 질 좋아 보이는 간식 사진이 나오도록 조리사에게 물감을 사용해 간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1일 게재한 간쑤성 성정부 조사단의 마이지구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아 납 중독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조리사 허모씨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온라인에서 노란색(1200g), 빨간색(1000g), 녹색(900g) 물감을 구매했다. 물감에는 ‘식용불가’ 표시가 명확했지만 허씨는 이를 밀가루에 섞어 만든 옥수수롤빵과 삼색대추빵을 만들었다. 물감이 든 빵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평균 6차례씩 원생과 교직원 간식으로 제공했다. 옥수수빵과 대추빵에는 각각 kg당 각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원장 주모씨가 투자자 리모씨 등의 동의를 얻어 급식에 물감을 넣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치원 측이 과거에 사용하던 식용색소가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에 아름다운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을 넣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물감이 들어간 간식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치원 홍보 사진으로 배포됐다.
조사단은 아울러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이 원아들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지난 6월까지 7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넙는 납 농도가 검출됐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허스페이신 유치원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도 조사했다. 유치원 인근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모두 관련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납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이 톈수이시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시안, 상하이 등 다른 도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병원 측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06년 톈수이시에서 토양 오염 사건으로 인한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해 이번에도 인근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결과 허스페이신유치원 원아와 교직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납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원장 주씨와, 이 유치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투자자 리씨, 조리사 4명 등 유치원 관계자 6명을 유독·유해식품생산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자들도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학부모들은 시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온라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납 중독 사태의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체계를 거론했다. 2010년대 맞벌이가 늘면서 유치원 입학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규제를 대폭 풀어 영리형 민간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만~2만위안(약190만~380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유치원과 고소득층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국제유치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기업뿐 아니라 조명시설 업체 등 인테리어 기업도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장을 노린 인수합병 시장도 생겨났다. 문제가 된 유치원도 프랜차이즈 유치원으로 연간 수업료는 1만 위안, 보육료는 3500위안, 월 식비는 360위안이다. 투자자 리씨는 총 4곳의 유치원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규제를 강화해 영리 유치원의 상장 등을 금지했다. 이후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리 유치원 줄페업과 도산이 문제가 됐다. 영리 유치원들은 초기 부동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원비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중국 신문 신경보 탐사기자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2016년 1600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2024년 800만대로 떨어졌고, 2020~2023년 사이 2만9000개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다”며 “납 중독 사건의 배경에는 유치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사생결단식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지역 농민들이 영동와인공장에서 자체 브랜드 와인을 출시했다.
영동군은 영동읍 매천리에 들어선 영동 와인공장에서 첫 자체 브랜드 제품 ‘끌로아르’를 생산·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동 와인공장은 영동군이 지난해 조성한 시설이다. 998.6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농민 12명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영동와인이 임대해 운영 중이다.
영동와인은 영동 와인공장에서 지역에서 수확한 ‘캠벨얼리’와 ‘청수’ 포도를 숙성해 만든 끌로아르 와인 50t(750㎖들이 6만6000병)을 생산·판매한다. 가격은 2병(레드·화이트) 1세트에 4만5000원이다.
끌로아르는 프랑스어 ‘Clos’(담장 안 포도밭)와 ‘Terroir’(포도를 키우는 땅)의 합성어로, 깨끗한 자연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포도를 장인의 기술로 빚어낸 ‘예술 같은 와인’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여인성 영동와인 대표는 “‘끌로아르’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한 순수 국산 와인으로, 품질에 자신이 있다”며 “한국 와인의 품격을 보여줄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로 전국 포도 재배면적의 7.5%(96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유일의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영동지역 2720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34곳의 와이너리에서 이 포도를 활용해 705t의 와인을 생산 중이다.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당해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 중국에 간다면 2017년 수도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상하이 또는 다른 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고 SCM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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