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보험 갈아타기’ 유도…보험료도 대신 내준 GA 설계사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아내 정모씨(45)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오늘(21일)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씨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세워 투자금 일부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김씨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다.
김씨의 지인인 윤씨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소환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과 경남, 광주 등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 등 3곳 마련된다.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광주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민원 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호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까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실종 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와 동일한 것으로 밤 사이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대본에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729건으로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를 비롯해 모두 1014건 접수됐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13개 광역시·도, 72개 시·군·구에 걸쳐 4995세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에 이른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전국적으로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소규모 교량) 302곳 등이 통제됐다. 하천변 255개 구역, 둔치주차장 170곳, 야영장·캠핑장 22곳 등도 출입이 금지됐다.
19일 오전 0∼5시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으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16일 오전 0시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5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산청 516.5㎜, 광주 473.5㎜, 전남 나주 469.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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