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처리를” 민주노총, 도심 총파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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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5: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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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열리고 있는 충북 제천시는 쇼케이스 현장이 됐다.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불리는 금배에서 숨은 진주를 찾으려는 프로와 대학의 스카우트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금배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를 비롯해 우승 후보인 서울 보인고와 서울 상문고, 경기 평택JFC 등 명문팀들이 경기를 치를 때면 낯익은 축구계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다.
대회 개막일인 지난 13일 영등포공고와 서울 광진U-18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찾은 김현태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장은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우산을 쓰고도 옷이 흠뻑 젖었다. 김 위원장은 “올해도 금배에는 좋은 선수가 많다. 그 선수를 보기 위해 현장을 많이 찾아주셨다”고 귀띔했다.
금배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역시 대학 감독이다. 대학에선 입시 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배와 같은 고교축구 전국대회 경기 실적과 포지션별 실기 평가, 내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사실상 감독이 아닌 대학이 선수를 뽑는 게 현실이지만, 선수를 관찰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서울 주요 대학과 명문팀 사령탑들이 올해 이미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선수 위주로 보고 있다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학 감독들은 인기 선수들이 걸러진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진주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다크호스 팀 에이스의 기량과 성향 등을 면밀히 따지며 관찰 중이다.
프로팀 스카우트들 시선도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프로팀 산하 클럽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지만, 금배에 참가한 팀에서도 포지션별로 필요한 선수들을 수급하고 있다.
1부리그 구단 소속의 한 스카우트는 “프로 산하 클럽에서 성장이 늦어진 선수들이 명문고로 전학한 뒤 기량이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서 “포지션별로 색깔이 분명한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에이전시 관계자들일지도 모른다. 금배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유럽에 직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023년 금배 결승전에서 영등포공고에 첫 우승컵을 안긴 수비수 이예찬은 이듬해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로 갔다. 당시 포르티모넨스 관계자는 금배를 찾아 이예찬을 직접 살폈다. 이예찬은 “대통령 금배는 내 인생을 바꾼 대회”라며 “금배를 들어 올리면서 축구선수에게 꿈이라는 유럽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드필더 배승균 역시 금배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5월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입단했다. 보인고는 배승균의 계약을 계기로 페예노르트와 교류 협약도 맺었기에 제2의 배승균이 언제 또 탄생할지 모른다. K리그에서 활동하는 한 에이전트는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과 협약을 맺은 스카우트와 에이전시들이 올해 금배를 찾는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가맹점에 “사용 가능” 스티커‘쿠폰 제외’ e커머스는 별도 행사내수부진 속 매출회복 기회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은 늘리는 등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통업계로선 12조원 규모로 풀리는 ‘소비쿠폰 특수’에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 시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앱의 경우 판매업체 매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경우 현장 결제 시 자사 앱이나 통신사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과 새마을식당·역전우동·홍콩반점·롤링파스타 등 전국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다음달 4~31일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홍콩반점과 빽보이피자 메뉴 주문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 또는 직원 대면주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도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장에 홍보물을 붙였다. 전 가맹점의 경우 자사앱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온라인 선결제 시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놨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진 e커머스들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오는 24일까지 유명 맛집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을 최대 15%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도 31일까지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를 최대 75%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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