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를 향해 “내부총질에만 집착한다”며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며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또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치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