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단지에 부과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검토한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였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500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들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으로 단지 간 편차도 컸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총 19곳이었다.다음으로 부과 단지가 많은 곳은 경기(14개), 대구(11개), 부산(3개), 인천·대전·경남·광주(각 2개), 제주(1개)였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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